병사 월급 2016년 15% 인상… 상병 15만4800원→17만8000원

당정 “임금피크제 예산 63% 증액”… 한중FTA 대비 농어촌 지원 확대

우리 군 병사의 봉급이 내년에 15% 오른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에서 이대로 의결되면 병사(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2만 원 넘게 오른다.

당정은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지원할 임금피크제 예산은 올해(320억 원)보다 63% 늘린 521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서포터즈’ 청년 창업프로그램에도 200억 원을 반영한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 660억 원을 반영한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도 3% 인상을 추진한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무공수당이 현행보다 2만 원 인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의 손실에 대비해 농어촌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내년도 예산범위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11조8000억 원가량이었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 규모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에 쓰인 약 2조 원의 세출추경예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