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역사 교수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주화 역행하는 것”

‘서울대 역사 교수들’

서울대학교 역사 교수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서울대학교 오수창 국사학교 교수와 유용태 역사교육과 교수가 서울대 역사 관련 5개학과 교수들 34명이 서명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서울대 역사 교수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며 도입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라며 국정 교과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화해 협력과 민주개혁을 지상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며 국정 교과서 발행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해하고 실천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정화 교과서를 시행하면 정부가 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유신독재시절 도입됐다가 민주화와 함께 폐기된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재도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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