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 기부채납 대신 현금 납부… 강북지역 재개발 탄력

국토부, 주거안정 강화 대책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A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뒤 12년이 지나도록 재건축 조합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체 아파트 소유자 516명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5개 동 중 1개 동이 문제였다. 이 동의 집주인 중 재건축에 찬성한 비율이 50% 초반에 그쳤다. 현재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아파트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 안양시의 B아파트도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지만 상가 주인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부가 2일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이같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내년 6월경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 아파트 재건축사업 속도 낸다

앞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도 쉽게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조합설립은 물론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 내용에 동의한 지 30일이 지나면 이를 물릴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동의서에 서명한 뒤 뒤늦게 ‘생각이 달라졌다’며 취소해 재건축사업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단지 내 대형 평형 소유자의 동의도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목동, 용산구 이촌1동 등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66곳, 지방 99곳 등 총 165곳이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돼 조합설립 신청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다. 서울에서만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42개 단지, 총 2만8583채가 조합을 세울 때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그간 대형 평형에 사는 고령자들이 재건축에 반발해 동별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정부가 완화한 폭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으로 낼 수 있게 허용돼 용적률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강북 재개발지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자체들이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으면 굳이 불필요한 시설을 세우지 않고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역세권 등 준주거 상업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돼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하도록 지원

정부는 홀몸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도입한다. 11월경 사업에 참여할 노후 주택 150채의 집주인을 모집해 내년 6월경 입주자 약 1000명을 받을 예정이다.

집주인이 낡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LH가 홀몸노인이나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이 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8∼20년 중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5%의 금리로 집주인당 최대 2억 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낮은 데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도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과 행복기숙사도 늘린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물량 3만 채 중 5000채를 대학생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 등 대학들이 모여 있는 도심지역과 비어 있는 대학 부지에는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 10곳을 공급한다. 또 2017년까지 총 16개 단지에서 1300채의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된다.

조은아 achim@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