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 “北 전략적 도발 가능성 오히려 커져”… 왜?

백승주 국방차관. 사진=동아일보 DB

백승주 국방차관, “北 전략적 도발 가능성 오히려 커져”… 왜?

백승주 국방차관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에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지난달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합의 후에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승주 국방차관은 8.25 합의 이후에도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음을 밝히며 “도발이 있으면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향후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 당국자회담에 대해서는 “군사 당국 간 대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군사 당국간 단기적으로는 남북 교류 확대의 전제가 되는 통행안전보장조치 확보를 목표로 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인 신뢰구축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안보관련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역사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언급하며 “양국 간의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점은 양국이 다 안다”설명했다.

하지만 백승주 국방차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각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운용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등은 정치적 신뢰가 좀 더 성숙한 기반 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 백승주 국방차관. 백승주 국방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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