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차관 “北 10월 전략적 도발 가능성? 남북 간 합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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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국방차관 “北 10월 전략적 도발 가능성? 남북 간 합의 후 ↑”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지뢰 도발과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후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31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10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합의 후에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이번 합의로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25일 이뤄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합의 이후에도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도발이 있으면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또 “(남북 간)통행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도 다뤄야 한다”며 “남북 당국회담에는 군사당국회담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한·일 군사협력에 관해선 “지난해 말에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처하는 기밀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일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역사문제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발전하지 못한 점은 양국이 다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각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운용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등은 정치적 신뢰가 좀 더 성숙한 기반 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백승주 국방차관.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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