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실업 2016년엔 더 심하다는데 정부는 재탕 대책만

청년실업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사상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한 08∼11학번들이 향후 3년 동안 매년 32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데 반해 취업문은 급속히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은퇴자는 올해 1만6000명에서 2016년 4000명으로 급감해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해 매년 40만 명의 젊은이가 취업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공기업 같은 인기 있는 일자리는 한 해 16만 개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특히 “학벌 중시 사회와 임기응변식 정년연장이 맞물려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일자리난에는 교육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어제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면 2020년까지 청년고용률이 매년 0.4%포인트 늘어나지만 개혁을 못 하면 매년 0.1%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같은 노동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이면 고교 졸업자 수가 대입 정원보다도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인문계 대학 졸업자의 90%가 논다는 ‘인구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정원 축소와 학과 통폐합 같은 대학 개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청년취업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청년실업률은 8.9%였으나 올해 5월에는 9.3%로 높아졌다. 올해 정부의 청년고용 예산만 1조4000억 원이다. 하지만 현장과 괴리된 단기 대책만 남발해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청년고용 대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청년고용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7월 종합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비슷한 정책을 재탕 삼탕 해 내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