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반환보증금 올려 재활용 늘릴것”

윤성규 장관 “병 원가의 70%돼야”

“최소한 병 제조원가의 70%는 돼야 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59·사진)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빈 병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빈 병 반환보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환보증금은 빈 병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주와 맥주 등의 소비자가격에 포함돼 있다. 도소매업자에게 빈 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문제는 보증금이 너무 적다는 것.

윤 장관은 “보증금이 적다 보니 빈 병을 반환해 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반환비율이 떨어진다”며 “석유 등 국내 소비에너지의 9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빈 병 하나라도 그냥 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환보증금은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 제조원가(소주병 150원, 맥주병 190원)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년 넘게 제자리다.

윤 장관은 “핀란드는 맥주병 보증금이 우리 돈 145원으로 제조원가의 97% 수준”이라며 “핀란드의 빈 병 회수율이 99.5%나 되는 것엔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핀란드 맥주회사들은 반복적인 빈 병 회수를 통해 병 하나를 30번 이상 사용한다.

지난해 국내 도매상이 유흥업소에 판매한 소주와 맥주 31억6000만 병의 빈 병은 전량 회수됐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반환율이 크게 떨어진다.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17억8000만 병 중 4억3000만 병(24%)만 소매점을 통해 회수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빈 병 수집상의 손에 넘어갔다. 윤 장관은 “지난해 소비자들이 포기한 보증금만 570억 원”이라며 “빈 병 수집상을 통해 주류회사에 반환되는 빈 병도 많지만 빈 병을 마대에 담아 옮기는 수집상을 거치면 훼손되는 병이 많아 재사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빈 병 재사용 횟수는 평균 8회에 그친다.

환경부는 1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을 마련한 뒤 2016년 1월 보증금을 올릴 계획이다. 윤 장관은 “보증금은 제조원가의 70∼90%는 돼야 한다”며 “보증금이 인상되면 결국 제품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빈 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어서 소비자 부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빈 병 반환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도 반환을 거부하는 도소매상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반환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