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지자체의 매립지 연장 합의는 님비 극복 모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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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내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인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약 9년간 더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시도 간에 갈등이 컸던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협상이 끝내 결렬됐을 때 닥쳐올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작년 12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를 발족해 1992년 개장한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히 인천시와 서울시의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과 인천 지역 환경단체가 연장 사용에 반발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서울시와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인천시에 제공하고 사용 연장 기간을 당초 요구한 30년에서 대폭 줄이는 선에서 타결했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서울시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고 경기가 34%, 인천이 18%를 차지한다. 매립지의 악취로 피해를 보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에 사용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 중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효과로 기존 매립지의 시설 용량에 여유가 생긴 현실에서 무턱대고 사용 연장을 중단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타협은 이른바 ‘기피시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을 대화로 극복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큰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는 했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지 주변의 환경 개선과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각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25년까지 수도권 3개 시도가 자기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대체 매립지 계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지자체#매립지 연장#님비#극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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