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이 응급환자 이송 ‘사망’…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진이 타지 않은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응급처치를 제때 못해 숨지게 하면 병원과 구급차운영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의 유족이 구급차를 운영한 A 병원과 B 구급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387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병원은 2012년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내원한 이 씨가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자 급히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A 병원과 구급차 계약을 맺은 B구급센터가 바로 이송에 나섰지만 구급차엔 환자의 상태를 돌볼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 제세동기가 갖춰있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병원에 도착, 이송 8시간 만에 숨졌다.

대법원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이 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 구급센터의 공동책임이 인정돼 배상액을 나눠내게 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