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지역 동성결혼 합헌 판결, 동성결혼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사회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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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6월 27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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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버락오바마 sns
사진 = 버락오바마 sns
美 전지역 동성결혼 합헌 판결, 동성결혼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 사회상 반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지만,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가된 것이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을 써 나가는 그런 곳이다.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재판의 원고이자 게이인 짐 오버게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축하의 말을 전한다. 이 사안에 대한 당신의 리더십이 미국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달했다.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허용 결정을 내린 26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은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색 물결로 뒤덮였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남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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