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TPA 법안 전격 처리…TPP 타결 협상 급물살 탈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 협상의 전권을 부여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24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어 18일 하원을 통과한 TPA 법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38표로 전격 처리했다. TPA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상원은 이날 TPP 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냈다. TAA 법안은 TPP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의 이직과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양대 축인 TPA 및 TAA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했거나 통과를 눈앞에 두면서 이르면 다음달 11개국과 벌이고 있는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TPP 협상 타결은 임기를 2년도 남기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격인 민주당과 노조 환경단체 등 진보진영은 “TPP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격차를 키울 것”이라며 TPA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TPP를 통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얻어냈다.

의회가 TPA 법안에 따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부여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전권을 가지고 11개국과 TPP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의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오직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치다.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미 의회의 TPA 법원 통과를 요구해 온 일본, 호주 등 주요 참여국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칠레 싱가포르 페루 등 군소 참여국들은 “TPA 통과가 자동적으로 TPP 체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TPP 체결 때까지 각국별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해 이견을 드러냈다. 미국 무역 전문 사이트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지적재산권 및 관세 철폐 기간 등에 대해 각국간 이견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TPP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kyle@donga.com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