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 취약”

한국정부가 범죄와 테러로부터 시민사회, 기업, 인프라를 보호할 능력이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사 KPMG와 시장 분석전문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2015년 변화대응능력지수(CRI·Change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점 만점에 0.649점으로 평가돼 127개국 중 25위였다. 또 2013년 조사 때의 0.661점(14위)보다도 점수가 낮아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인 CRI는 전 세계 전문가 12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2년 마다 발표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한국 정부의 역량은 2년 전에 비해 크게 저하됐다. 2013년 0.658점이었던 정부 평가점수는 올해 0.610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역량 가운데 특히 범죄와 테러로부터 시민사회와 기업, 인프라를 보호할 능력(Security)이 가장 취약했다. 이 부문은 올해 처음 CRI 평가대상에 올랐는데 한국정부의 점수는 0.50점으로 127개국 중 80위에 그쳤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부문도 0.40점으로 낮았지만 순위는 63위였다. 규제 부문의 점수도 0.52점(49위)으로 낮았다. 시민사회의 역량은 2년 사이 0.681점에서 0.676점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한국 기업의 역량은 0.636점에서 0.661점으로 높아졌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