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한전터 개발 취소 소송 낼것”

공공기여금, 영동대로에 우선 투입 안할땐…

서울 강남구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낼 공공기여금 1조7030억 원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개발 자체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는 “한전 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논하는 서울시와 현대차의 협상조정협의회에 수차례 참여를 요청했으나 시가 묵살해왔다”며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한전 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미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투입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은 기본적으로 개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공공기여금을 한전 부지 주변 영동대로 일대 개발이 아닌 서울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개발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