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강남구 이번엔 ‘人事 충돌’

區, 기술직 5급 독자적 개방직 전환
市“합의 위반…합인사서 퇴출”

199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통합인사제도에서 강남구가 ‘나 홀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가 ‘시·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이던 기술직 5급 자리 하나를 독자적으로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자 서울시가 “합의를 깼다”며 강남구를 퇴출했기 때문이다. 각종 현안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인사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3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시·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에서 강남구를 제외한다”고 최근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10년 넘게 지속된 통합인사제도는 일부 기술직과 전산직의 인사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합해 해당 인력을 교환하는 제도다. 기술직 5급 이상 자리가 서울시에 몰려 있어 자치구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자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인사의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다. 실제로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 전산직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서울시가 16%인 반면 자치구는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직(토목직 5급)을 통합인사 대상에서 제외해 2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통합인사 대상 직책을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임기제로 전환한 것은 1999년 시와 자치구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강남구는 개방직 채용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임용할 예정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달 중순 강남구에 통합인사 대상 제외를 통보했다.

이번 인사 충돌은 구룡마을 한전부지 등 강남의 산적한 개발 현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강남구는 “토목직 5급은 서울시가 승진 인사 권한을 갖고 있어 신임 과장이 서울시의 눈치를 볼 여지가 있다”며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려 했다. 시가 강남구 전체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한 것은 인사 횡포”라고 비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가 먼저 통합인사 합의를 깬 것이다.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인사 운영을 한 만큼 통합인사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