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질병관리본부에 6개 지역본부 신설 추진

감염병 초기 신속대응 체계 구축
일각 “지휘권 혼선땐 역효과 우려”

보건당국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6개 지역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방역 지침을 하달해도 일선 보건소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건당국은 각 지역본부가 보건소를 나눠 관리하면서 지역 병원, 검역소 등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공중보건 위기 대비 조직역량 강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두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관할 지역 병원의 감염병 관리를 총괄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역본부는 기존 공항과 항구의 국립검역소 인원을 총괄하고, 별도의 감염관리 인력과 역학조사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을 연구할 수 있는 BL3 실험진단실을 갖추게 된다.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환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총괄해 질병관리본부로 통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본부를 신설하면 복지부가 총괄할 때보다는 보건소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질 것이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초기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며 “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방청 인력까지 연계하면 강력한 통제와 일사불란한 방역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본부 신설이 단순 자리 늘리기에 그칠 우려도 있다. 지역본부장과 지자체장이 보건소에 대한 권한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결국 시군구 보건소 행정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근형 noel@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