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평가, 무뎌진 개혁칼날

임기 다 된 기관장 등 셋만 해임건의… 성과급 지급대상은 101곳으로 늘어

정부가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등 3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3명 중 광물자원공사와 중부발전의 기관장 임기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시설안전공단은 임직원 200여 명의 작은 기관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칼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6개 공공기관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지만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87곳에서 올해 101곳(A등급 15곳, B등급 51곳, C등급 35곳)으로 16.1% 늘었다.

낙제점인 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D등급 9곳, E등급 6곳 등 15곳이었으나 실제 해임건의나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은 6곳에 불과했다. 기관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 감사위원에 대한 평가도 실적에 따른 편차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전체 대상자 21명 중 17명(81.0%)이, 상임감사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선 전체 27명 중 22명(81.5%)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