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에 122조… 2016년 예산 390조 신청

기재부, 부처 요구 현황 집계
2015년 375조4000억에서 4.1% 증액… 교육 6.3%늘고 SOC는 15.5%줄어
메르스 관련 예산은 반영 안돼

내년도 중앙정부가 지출할 예산이 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 분야에만 120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예산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가 재정당국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예산이다.

지난해에는 각 부처가 올해 예산으로 377조 원을 요구해 기재부 심의를 거쳐 376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최종 확정한 올해 총 지출액은 375조400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요구 단계에서부터 기재부와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 총액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내년에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은 390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1% 증가했다. 이는 재정당국이 정한 예산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톱다운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기재부 측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세수(稅收) 부진과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재정여력이 떨어져 예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장 편성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가 5월 말부터 부각된 반면 이번 요구서는 이달 5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부는 9월까지 진행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관련 예산 요구액은 415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 늘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안전 분야의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반면 SOC 예산은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22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의무지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56조2000억 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대한 국고 지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6.3% 늘었다.

SOC 분야는 올해보다 15.5% 적은 20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4년(―2.5%) 이후 2년 만이다. 호남고속철도 등 굵직한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고 일부 SOC 사업이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다 보니 재정 투자액이 줄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도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등이 축소되면서 요구액(15조5000억 원)이 올해보다 5.3%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