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 총량 억제정책 안쓸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기보다는 대출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질적(質的)인 개선을 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한국거래소의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코스닥을 계열사로 두는 방안과 코스닥을 거래소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또 서민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34.9%)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도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W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산층에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IWA의 가입대상을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서민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