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기료 인하 지금이 적기… 곧 당정 협의”

여당이 전기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석유, 석탄 등 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기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발생했다”며 “전기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경기 불황,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그림자에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최적기”이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전력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전기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의 전기료 인하 방침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등 일련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줄곧 전기 요금 인하를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소 추가 증설로 공급에 여력이 생겼다”며 전기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전기 요금은 kWh당 106.33원으로 미국(110.38원), 일본(218.73원) 등 선진국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제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체감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