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방글 61차례 올린 50대 징역 1년 선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정희(옛 통합진보당 대표)를 잡기위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는 내용의 궤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50대 정신분열증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정윤회 문건 보도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통진당을 종북으로 몰아 국민여론의 눈길을 피하려 한 것이다’는 등 61차례에 걸쳐 허위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비록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해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오해나 혼란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하느님의 둘째 아들이고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