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낮추기로

‘2030년 최대 31% 감축’ 4개案 발표
MB정부때보다 완화… 12일 공청회

11일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2009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8억5100만 t으로 산정했다. 그리고 1안은 BAU의 14.7% 감축, 2안은 19.2%, 3안은 25.7%, 4안은 31.3% 감축을 제시했다. 1∼4안대로면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8500만∼7억2600만 t이다.

문제는 넷 중 어느 안을 택해도 앞서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2020년 배출량보다 많다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덴마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때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2020년 BAU가 7억8000만 t으로 산출돼 감축 후 배출량은 5억4600만 t으로 정해졌다.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4가지 중 어떤 안이 채택돼도 기존의 202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다. 2030년 목표치에 맞춰 2020년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1∼4안 중 하나를 택해 이달 유엔에 제출한다. 유엔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9월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내야 한다. 1∼4안대로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합의사항인 ‘감축목표 후퇴 금지’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