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탈퇴 국민투표 법안’ 하원 통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이 9일 입법화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44표, 반대 53표로 승인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집권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 반면 스코틀랜드독립당(SNP)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투표 시행 관련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의회에서 투표를 더 거쳐야 한다.

표결에 앞서 법안 설명에 나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C)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에 대한 국민투표가 없었다”며 “한 세대의 유권자들이 이 관계에 대한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이제 그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총선에서 “EU 역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한이 가능하도록 EU 회원국들과 협약 개정에 나선 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이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캐머런 총리는 EU와의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굳이 EU를 탈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EU 잔류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