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자본, 국내 금융시장 진출 빗장 풀렸다

정부,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승인
불허 명분 없고 론스타 소송 영향… 中당국 허가땐 하반기부터 영업

금융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중국 안방(安邦)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전격 승인했다. 이로써 안방보험은 중국 금융당국의 인가만 받으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생명보험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중국 본토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상호주의 원칙’을 이번 승인 과정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외국 보험사의 자국 보험사 인수를 불허하는 마당에 한국이 중국 보험사의 국내 진출을 용인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내 보험업법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조약 어디를 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승인을 안 해 줄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올 2월 동양생명의 대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4월 한국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온 금융당국은 최근 “안방보험이 최근 3년 동안 중국 금융·사법당국으로부터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당초엔 ‘중국 자본의 첫 국내 진출’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좀 더 끌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심사가 끝났고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당국은 속전속결로 방향을 틀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는 최근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승인을 미뤘다가는 한국이 또 다른 ISD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반대로 인수 승인을 빨리 내주면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계기로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방보험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인수전에도 참가한 바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