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아빠, 코피노에 양육비 줘야”

성남지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판결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일컫는 ‘코피노’에게 한국인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 씨가 한국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아이는 B 씨의 친자가 맞으며 B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매월 양육비를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가인 B 씨는 2010년 9월 필리핀 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A 씨를 만났다. 2012년 9월 A 씨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이듬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찾아가거나 백일잔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B 씨는 필리핀을 방문하기 어려워졌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의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갈등이 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 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C 씨(45)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