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피해 대책 10년간 1조7000억원 지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발효 후 10년간 1조7000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밭작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등을 추진한다. 생산 준비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로 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현재 56%에 불과한 밭작물 기계화율을 2025년에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연 3%인 정책자금 금리를 연 2%로 낮추고 △노후어선 개량 △친환경 양식 생산비 일부 보전 등도 추진한다. 중국 불법어선의 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낡은 국가 어업지도선을 정비한다.

저가의 수입 제품에 밀려 경영난을 겪게 될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FTA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데 3100억 원을 지원하고, 경공업 등 제조업 중 취약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특별지원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한편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로 성장하겠지만, 국내 제조업은 중소기업 피해 등으로 발효 후 5년간 연평균 7000억 원, 10년간 연평균 4700억 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는 단기 수출 증대보다 경쟁력 강화에 따른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향후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