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메르스 전염병 등재 안돼…아무것도 모른채 죽어가야?”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4일 “메르스는 현재 전염병으로 등재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법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게 돼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사건사고가 나면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고 2주일이 지나 처음으로 메르스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의 성찰만 있었다”며 “국제적 불신과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보건기구(WHO)는 메르스의 공기감염 경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시해야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국민이 괴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정보 공개 불가 입장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이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정부는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는 현재 전염병으로 등재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국의 보건소는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대처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박 대통령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한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 때도 지켜봤다. 세월호 참사 때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더니 메르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사건사고가 나면 가만히 숨 숙이고 있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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