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메르스 병원 공개하고 피해는 정부가 전적 보상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메르스 병원 공개’ 논란에 대해 “이름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공개될 경우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의료기관에 피해를 우려하는 것 같다. 지금 그 단계가 이미 지났다. 이미 SNS에 병원 명단 다 돌아다닌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빨리 (메르스 병원을) 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과 감염 경로 등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환자 격리를 위한 치밀한 지침이나 국민들의 매뉴얼 같은 것을 함께 공개해서, 국민들이 총체적인 대응 체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비공개’ 방침 탓에 주변 국가들과 외교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 중국, 일본에선 병원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가 안 된다면서 의료교류 중단까지 선언한 마당”이라며 “지금 국가 신뢰도마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빨리 공유해야 하는데, 정부가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메르스 병원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방역체계가 뚫렸고, 제3의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파는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막기 어려운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선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염 의심자들의 신고와 의료기관의 헌신적인 지원 아니겠나? 그렇다면 공익을 위해서 병원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라든지,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천명함으로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해서, 이런 비상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메르스 환자가 오면 병원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메르스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공개도 꺼리고 있다”며 “그러니까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