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 확대…성과 얼마나 있었나?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발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확대 결과 저소득층 취업률 상승, 저리 자금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확대 등 양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 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원금 상환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 4343만 원이던 평균 금융부채가 지난해 3764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 가구 중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는 2013년 48만 가구에서 지난해 39만 가구로 감소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부채비율(가처분소득 대비 총 부채)는 2013년 613.1%에서 지난해 516.8%로 감소했다.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274만 원에서 1272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생계형 고금리 대출 가구 수가 느는 한편 이러한 생계형 대출 현상이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등 개선할 현안들은 남아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평균 이자율이 10%가 넘는 고금리 가구 수는 2013년 20만7000가구에서 2014년 23만 가구로 늘었다. 저소득층 가구 중 미래 부채 증가를 예상하는 가구의 약 70% 이상이 생활비를 위한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대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가구의 약 69%는 생계부담으로 실제 가계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여전히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형 대출은 지속되고 있었다”며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기반을 만들어주고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