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野 원내대표 “보편적 복지 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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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일각 “부적절”… 노선갈등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는 2일 “획일적인 보편적 복지보다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복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론인 ‘보편적 복지’ 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노선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 소요가 비교적 작아 전면 의무급식으로 시행해도 괜찮지만 무상보육은 전업주부와 직장여성에 대한 차등 지원,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맞춤형 복지 체제를 강조한 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 안일하게 정책을 추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보가 주장한 분배는 ‘단순 재분배’만 언급해 온 바가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금은 보편적 보육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시점인데 맞춤형 보육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복지 논쟁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제안적 성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니즈(needs)에 맞는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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