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가 작당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할 참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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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이 내일로 끝난다. 기한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다는 ‘성과’를 내놓기 위해 여야가 작당을 해서 개혁 아닌 개악(改惡)이라도 할 작정인 모양이다. 보험료율을 현재의 7%에서 9.0∼9.5%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정부여당)∼1.75%(야당과 공무원노조)로 떨어뜨리는 안에 의견이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빠져 관존민비(官尊民卑)식 특권 연금이 유지되는 데다, 지급률을 1.65%까지 내리지 않으면 혈세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공무원연금 개혁을 꺼내들었는지 떠올려 보라. 구멍 뚫린 국가재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까닭에 오늘도 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지난 10년간 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15조 원이다. 이번 개혁이 실패하면 향후 70년간 올해 정부예산(375조 원)의 5배(1987조 원)나 되는 재정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퍼부어야 한다.

기여율 9.5%, 지급률 1.7∼1.75%로 고친다 해도 1년 1조 원, 70년간 73조∼109조 원의 재정 부담이 더 생겨난다. 혈세로 충당하는 연금 적자 보전을 중단하려면 지급률을 최소 1.65%로 낮춰야 가능하다. 1.7%로 내린다 해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46.5%)보다 훨씬 많은 68%나 된다. 그런데도 공무원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으로 향후 70년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300조 원의 정부재정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자는 건데 그렇게 줄인 돈을 다른 데 쓰자니, 누구 마음대로 선심을 쓰겠다는 건가.

새누리당은 당초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놓았다가 야당과 공무원의 눈치에 후퇴하더니 이번에도 “끌려가기 싫지만 야당 협조 없이는 연금 개혁도 할 수 없다”며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담판을 해서라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2009년처럼 개혁하나 마나 한 꼼수에 그칠 생각이면 개혁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연금#개악#관존민비#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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