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비위 감사위원회 공식 출범…7명중 6명 외부위원

대법원은 30일 ‘사채왕 판사’ ‘성추행 판사’ 등 최근 잇따른 법관 비위 감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급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감사사건 등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한다. 이 밖에 법관에 대한 주요 진정과 청원 처리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 7명 가운데 6명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