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24 대북 조치’ 이후 남북교역액 최대…통계 보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교역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30일 발간한 ‘201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약 23억4300만 달러(약 2조5000억 원)였다. 2013년의 약 11억3600만 달러(약 1조2100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0년 5·24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의 매년 남북 교역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5·24 조치가 아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역액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상품 생산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들고 갔다가 나오는 생산 자재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반입과 나오는 반출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을 오가는 물품들이 교역액으로 계산됐지만 북한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개성공단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남북 교역액도 대폭 증가했지만 교역액 증가를 북한에 들어가는 돈의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5·24 조치 이전에는 개성공단과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제외하고 북한에 돈이 흘러들어가던 가장 큰 원천은 위탁가공이나 농수산물 수출 등 남북 교역이었다.

그 규모가 2008년에는 6억2400만 달러(약 6672억 원)에 달했고 5·24 조치가 취해진 2010년에도 3억3400만 달러(3571억 원)였다.

매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주는 돈은 약 8000만 달러(약 855억 원)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평균 약 4000만 달러(약 427억 원)의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했다. 남북교역액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보다 북한 외화벌이에 훨씬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얘기다. 5·24 조치 이후 북한에 실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남북교역은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