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노리는 ‘G4’… “안보리 개혁” 목소리 높여

美, 日-인도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유엔서도 中부상 견제’ 포석
韓-伊-멕시코 등 12개국은… “비상임이사국 늘려 개혁해야”
NYT “유엔 근본적 변화요구 직면”

‘유엔 구조 개혁’ 요구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유엔은 그동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P5·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만의 리그’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193개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찬성해도, 거부권이 있는 P5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비민주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이런 비민주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P5 중심의 안보리 개혁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방식의 민주화 △‘세계의 절반’인 여성의 유엔 고위직 진출 보장 등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기존 방침이라고 해도 ‘미일 신밀월시대’란 평가가 나오는 시점이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쏠릴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안보리의 민주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안보리는 영구적 임기의 P5와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일본과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데 중국의 부상을 유엔에서도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이해가 깔려 있다.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 등 이른바 ‘G4’는 유엔 민주화의 방향을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안보리 권력의 분산’으로 잡고 있다.

이런 방안에 한국은 반대한다. 한국 이탈리아 멕시코 등 중견 국가 12개국이 모인 ‘UFC(uniting for consensus)’는 “상임이사국 증설은 반대하고, 선거를 통해 뽑히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통한 안보리 개혁과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70억 세계 인구를 위한 하나의 자리’라고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민주화 요구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27일 유엔 총회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다. 리히텐슈타인 대표는 “유엔의 차기 수장이 밀실에서 선택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말레이시아 대표도 “비밀스럽고 투명하지 않으며 구시대적인 사무총장 선출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제시민단체연대조직인 ‘1for7billion’도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에 선출되는 제9대 유엔 사무총장만큼은 자질과 능력에 기반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28일 “사무총장 후보 추천(과 선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P5에 실망한 많은 유엔 회원국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이 문제의 근본적 변화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