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수술대 올린다

조희연 1심 당선무효형 파장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 논의”… 野 “재보선용 무책임 정치공세”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낙마할 위기에 처하는 등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 4명 중 3명이 임기를 못 채울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조 교육감 선거를 보고 도저히 이 제도 갖고는 안 되겠다고 국민이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교육감 선출제도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9대 전반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교호순번제 도입에 합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원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비용 465억 원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35억6900만 원을 썼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33억8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여당이 재·보궐선거용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유은혜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민주적 방식인데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