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못된 광고총량제 대통령이 막는 길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미디어 업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제한하고 시간과 횟수 등을 방송사가 정하게 하는 제도다. 인기 프로그램에는 비싼 돈을 받고 광고를 더 많이 붙일 수 있어 ‘지상파 광고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받는다. MBC ‘무한도전’의 경우 지금보다 19개 더 많은 최대 57개의 광고를 붙일 수 있다.

방통위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이용하는 지상파에 광고시간을 대폭 늘려주는 것은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전파는 지상파 방송사나 정권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 시민단체 ‘매체비평우리스스로’는 2월 공청회에서 “광고시간이 늘어나 시청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수의 시청자단체들은 광고총량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고총량제는 신문, 잡지, 유료방송 등 다른 매체의 존립을 뒤흔들어 미디어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도인데 방통위라는 한 부처의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것부터 잘못이다.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부처 간 ‘칸막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 없애라고 강조했던 적폐 아닌가.

미디어산업의 고른 발전은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정부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말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위축시키는 신문악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했다가 200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게 만든 과오가 있다. 박 대통령은 광고총량제가 미디어시장에 가져올 엄청난 악영향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해 미디어산업을 보호할 책무가 박 대통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