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40%→70% 상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위험상품 투자한도가 70%로 높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빌딩에서 사적연금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재정 부담 때문에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껴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사적연금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입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주식 등 위험상품 투자를 늘려 수익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 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해 가입자의 판단을 돕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계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증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임 위원장은 “소비자 편의를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다음달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