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가담 공무원-교원 엄중 문책”

정부 “불법 파업 용납 안돼” 담화문… 민노총은 24일 예정대로 강행

정부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하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위 일체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4일 216개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연 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연가를 내고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4일 연가 불허를 요청했다.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004년 공무원단체 총파업 당시에는 2204명이 징계를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92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