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SW사업 분할 발주… 공공기관 ‘甲질’횡포 막는다

보험고객 정보통합구축 사업 등… 3개 공공정보화 분야에 우선 실시
2017년 3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 ‘제값 주고받기’로 국제경쟁력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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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SW) 업체 A사는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4억 원 상당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기술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지자체)으로부터 당초 사업 내용에 없던 웹 서버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과업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업체로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B사도 지난해 정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6억 원 상당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기술 협상 과정에서 사업기간 동안 9명의 기술자를 투입하기로 한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3명의 인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인건비 1억5000만 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처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기관의 ‘갑(甲)질’이 횡행하는 것은 건설공사와 달리 이 분야의 경우 기획과 시행 단계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기획과 설계가 명확히 나뉘어 있지 않아 대가 없는 과업 추가와 재작업 등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조달청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 정부3.0추진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 구현하는 ‘SW사업 분할발주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시책이다.

시범 분할 발주 사업은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작성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조달청의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2차 사업(33억9000만 원) △일반 기업회계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통합회계 시스템 사업’(11억8000만 원)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고객 정보통합구축 사업’(14억2000만 원) 등 3가지에 우선 적용된다.

조달청은 국내 공공소프트웨어의 연간 사업규모(3조 원) 가운데 조달청이 발주하는 물량이 무려 7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이 발주기관의 횡포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소프트웨어 분할 발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30억 원 이상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 변희석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소프트웨어업계의 숙원인 ‘제값 주고받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라며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