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정책 바뀔까

의회 ‘소득별 무상급식’중재안 발표…道-교육청에 24일까지 회신 요청
기초의원 절반은 “무상급식 찬성”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상황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18개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의식한 태도 변화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인 것도 지목됐다. 일부에서는 그가 주도하던 선별급식 및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홍 지사를 밀어주며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던 경남도의회가 늦게나마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도 또 다른 변수다. 다만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관적 견해도 적지 않다.

경남도의회 김윤근 의장과 이병희, 조우성 부의장 등은 21일 오후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6만55명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는 초등학생 전원, 읍면지역 중고교생 전원 등 21만8600여 명이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생 가운데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군 및 시 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가 된다. 이들 인원에 의무급식 대상인 6만6400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경남도(시군 포함)와 도교육청의 예산 분담비율은 70 대 30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760억 원으로 추정하면 경남도와 시군의 부담은 532억 원, 도교육청은 228억 원이다. 도의회는 두 기관에 24일까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급식은 도교육청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던 홍 지사가 중재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예산부담이 1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데다 ‘선별급식’을 수용해야 하는 박종훈 교육감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두 기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하며 도민과 학부모들도 많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0일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경남도내 시군의원 대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8개 시군의회 전체 기초의원 260명에게 13∼18일 설문지를 돌려 200명으로부터 받은 답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찬성 105명, 반대 9명, 의견 유보 86명이었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18명, 반대 78명, 의견유보 10명이었다.

경남도는 17일부터 서민자녀들에게 ‘여민동락’이라는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접수한 6만4000명 가운데 검증작업이 끝난 학생들이다.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쓴다는 방침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