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모기지 대출 상품 단순화 개편 추진…이유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종류가 많고 금리와 자격요건이 제각각인 정부의 정책 모기지(담보) 대출 상품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정책 모기지 대출 상품을 일부 통합하거나 복잡한 자격 요건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민층이 더 쉽게 정책 모기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책모기지 대출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으로 종류가 너무 많고 자격요건이나 금리도 달라 소비자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과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 주택 시가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한 서민층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론은 별도의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도 제각각이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3.4%,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5~3.10% 수준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서민금융 상품은 무엇보다 쉽고 간단해야 하지만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들은 종류가 많고 소득기준 등 요건도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혼란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모기지 상품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으로 정책모기지 상품을 개편해 서민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다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된 부처가 많아 추가 논의를 해야 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