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시-수자원공사 ‘20년 물값 논란’ 끝날까

취수원 소양강댐 이전案시의회 통과
수자원公에 용수사용료 年8억 지불
춘천시 “예전 물값 원만한 해결 기대”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 전경. 춘천시는 소양강댐 아래에 있던 취수원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시의회는 16일 이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아일보DB

강원 춘천시의 취수원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년간 끌어온 물값 논란도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취수원 이전을 골자로 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찬성 12, 반대 9로 가결시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각각 10명, 무소속 1명인 의석수를 감안하면 새정치연합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취수원이 이전되면 앞으로 춘천시는 수공에 연간 8억4000만 원의 용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새정치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금까지는 수돗물 취수원이 소양강댐 아래에 위치해 이를 근거로 수공의 물값 요구를 거부했지만 취수원 이전으로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 수공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밀린 물값이라며 춘천시에 요구한 금액은 197억 원에 이른다.

춘천시는 취수원을 이전하면 현재보다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어 수공에 물값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취수장 운영비 20억 원에서 4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시민단체는 기득수리권과 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등을 들어 수공에 물값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취수원 변경을 위한 사업비 140억 원 가운데 국비 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춘천시가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춘천경실련과 춘천나눔의집 등 10개 단체가 소속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5일 성명을 통해 “물값에 관한 그동안의 투쟁을 고려할 때 물값 납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의회는 취수원 변경 동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취수원 변경은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온 물에 대한 권리를 한순간에 포기하는 것이고 춘천시가 주장하는 운영비 절감 효과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황찬중 춘천시의원(새정치연합)도 “춘천시나 수공이 말하는 경제적 이득 효과는 사실과 다르고 댐 건설로 인한 수천억 원대의 잠재적 피해도 고려돼야 한다”며 “특히 1989년 이후 수공은 원수료 가격을 8배나 올렸는데 14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앞으로 원수료 가격을 인상하면 시민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억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취수장 이전으로 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예전 물값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 등이 있는 만큼 수공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