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대출상품 내놔라”… 금융권은 난색

[저금리 시대 소외받는 서민들]
“리스크 크고 이미지만 나빠져” 은행들 中금리상품 출시 꺼려
금융당국, 제2금융 금리인하 유도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려 노력했지만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들의 중(中)금리 상품 취급 실적이 적다. 업계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임종룡 금융위원장)

연 10% 안팎인 중금리 대출상품의 활성화는 금융당국도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 중 하나다. 당국은 그동안 직간접적인 창구 지도를 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도 내봤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이런 상품의 공급은 햇살론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 상품들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2012년에도 연 10%대 대출상품을 내놓으라고 시중은행들에 공개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상품을 개발하는 시늉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당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 중금리 대출이 은행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고 리스크도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부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개발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금융회사들에 무료로 공급하면서까지 중간 수준 신용등급에 대한 대출을 장려하고 나섰다. 그래도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최근 들어 전략을 바꿨다. 시중은행에 고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보다 거꾸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내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특정 금리 수준을 강요하면 금융사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회사의 공익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저축은행 등에 계속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 초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금융회사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객에게 법정 최고한도 수준의 금리를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최고 이자율 한도 자체를 낮춰 자연스레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상품의 공급을 직접 늘리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의 이자율은 현재 연 10% 안팎으로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 부합한다. 다만 이들 상품의 문제는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공급량도 적어 한도를 늘리더라도 중간 신용등급 계층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 금액은 각각 2조 원 수준에 그쳤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