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獨 프라운호퍼 연구소’ 모델 도입

“정부출연硏, 민간서 수입 3분의 1 조달 의무화”
정부, 출연硏 운영 개선안

앞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수입의 3분의 1가량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연 연구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출연 연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140조 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이 정부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의 수입원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기본 연구비 △기업 과제 수행 수익 △기업 과제 수행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공공부문 과제 수행 수익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정부 및 지자체의 기본 연구비로 대부분 수익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는 출연 연구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일감을 따서 수익을 창출하되 기업 과제 수행 실적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입의 3분의 1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조달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별 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는 4만여 개로 추산되지만 연구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열악한 곳이 많다. 정부 당국자는 “연구개발이 성공하면 기업은 사용권을 갖고, 출연 연구기관은 소유권이나 특허권을 갖게 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독일의 대표적인 응용연구 중심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프라운호퍼는 연간 수입 2조8000억 원 중 33%를 기업 연구과제를 수주해 조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독일 국빈방문 당시 첨단 세라믹 소재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KTS’를 찾아 산학연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 종료 시점이 없이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R&D 사업을 일정 시점 이후 지원을 종료하는 ‘일몰형’으로 개편한다. 현재 주요 R&D 사업 336개 중 종료 시점이 없는 계속사업은 217개(64.6%)다. 이 중 사업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사업이 126개로 전체 계속사업의 58%를 차지한다. 30년을 초과한 사업은 6개다.

일몰형으로 개편할 경우 올해 주요 R&D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8조3095억 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 프라운호퍼 연구소 ::

1949년 설립돼 독일 40개 도시에 67개의 연구소를 갖고 있는 프라운호퍼재단 산하의 연구기관을 통칭한다. 응용기술 중심 연구소이며 산학협력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