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세수, 지난해보다 5조원 더 걷힐 듯”

올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목표액보다 1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실제로 걷힌 법인세수 실적과 비교해선 5조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끝난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결과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대상(60만8000개) 중 95%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영업실적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납부액을 신고한다. 이 때문에 3월 법인세 신고액이 1년 세수 농사의 ‘가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신고액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3월까지 실제로 징수한 법인세도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9조4000억 원)보다 1조 원 정도 증가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42조7000억 원)보다 5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국세청 전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 세수는 목표액(46조 원)을 1조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와 같은 ‘세수 펑크’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서비스 강화, 신고 전 안내확대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1월에 확정 신고된 개인사업자(작년 7~12월분)와 법인사업자(작년 10~12월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액도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올해 부가세 수입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