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방위사업 비리 대책 별도TF 구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 12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비밀사업이 많은 방위사업이 군과 생산업체 쌍방 간 독점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TF 구성 시기는 검찰 중심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수사와 감사원의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감사가 끝난 후가 될 것이라고 한 장관은 덧붙였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 한 장관은 10일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비공식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도움될 거라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국익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한 장관은 “정부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군사적인 협력은 한국의 대일 외교 감정과 현안 등을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은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 확실히 그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