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사드배치 찬반 공개토론, 국익 극대화에 지장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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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논란이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당 일각에서 사드 문제를 의원총회를 통해 공론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한 탓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국군통수권자 또는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자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논의하거나 토론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정부가 따라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떠벌리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국익을 극대화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용하게 물밑에서 (한미, 한중간 대화가) 이뤄지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며 “우리 내부에서 찬성 반대로 나뉘어서 토론하게 되면, 이건 상대방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 전반이 찬성파-반대파로 나뉘어 토론을 하게 되면, 정부가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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