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의료급여 과다이용 막아 예산 절감한다

의료급여 관리사 46명이 현장방문
장기입원-수시 입·퇴원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춤형 사례관리

부산시와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최근 시설에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방문해 상태를 살펴보고 상담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오랫동안 입원하거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에 나선다. 진료비 예산을 절감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맞춤형 사례 관리는 시와 구군 소속 의료급여 관리사 46명이 현장을 방문해 퇴원을 유도하거나 적정 의료 이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현재 시에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3만5000여 명. 시 전체 인구의 3.8%다. 이 중 입원비를 내지 않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9만5000명, 10%만 내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만9000명이다. 이들을 위해 시가 책정한 올해 진료비 예산은 6200억 원. 이는 시 특별회계 예산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줄고 있으나 진료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사례 관리는 정상적인 의료 이용 행태를 벗어난 대상자를 상대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 정보 제공, 건강 상담,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원 연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또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이웃 사랑 연결 사업’이라는 예방 차원의 사례 관리에 나선다. 통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숙식 목적,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함께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찾기 사업’도 펼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연다.

행사는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의 설명도 곁들여진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던 장기 입원자를 시설로 유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사례도 소개된다.

이날 부산시약사회에서는 같은 질환으로 다양한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과다한 약물 의존성을 보이는 일명 의료 쇼핑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한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사업 설명회도 연다. 이 사업은 구군별 전담 약사와 의료급여 관리사가 함께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 약물 오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약물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 수급자의 약물 과다 복용 사례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 상담과 올바른 약물 복용 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정태룡 시 사회복지국장은 “부산은 현재 인구 고령화로 만성 질환자와 약물 과다 의존자, 장기 입원자 등이 많아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비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사례 관리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고 동구는 기관 사례 관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생계유지 능력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등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해주는 제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