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신임법관 임명식서 “여론·비난에 굳건히 맞설 준비를”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3~5년차 법조 경력자 신임법관 52명을 임명하며 “감정적 여론이나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양심이지 독특한 신념에 따른 개인적 소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최근 일부 판사와 관련 된 일련의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에서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최민호 전 수원지법 판사 사건, 인터넷에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견해를 담은 익명 댓글 9000여개를 달았다가 사표를 제출한 이모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졌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52명은 사법연수원 40기 여성인 박지은 판사를 제외하곤 모두 연수원 41기 남성이다. 법무관 출신이 50명, 변호사가 2명이다. 올해는 2009년 처음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법조경력 3년을 갖춰 처음으로 단기경력 법관임용 대상자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현실상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법관 임용과정에서 로스쿨 학생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했다. 대법원은 법관의 인성과 윤리 강화 차원에서 법조 윤리 면접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