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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가통계]“통계청, 기재부 입김에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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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가통계]“통계청, 기재부 입김에 휘둘려”

김준일기자 , 홍수용기자 입력 2015-03-24 03:00수정 2015-03-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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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출신 인사, 청장 오른적 없어… 역대 14명중 12명이 기재부 출신 통계청이 상급기관에 휘둘리는 탓에 통계의 생산과 해석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거 형태 변화와 소득 증가가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을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떼어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통계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내부 출신 인사가 수장(首長)에 오른 적이 없다. 그 대신 기획재정부(재무부, 경제기획원 등 포함) 출신이 대부분 청장 자리를 차지했다. 기재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1990년 옛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지금까지 14명(현 청장 포함)이 청장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이 12명이며 박형수 현 청장을 비롯해 비(非)관료 출신 인사는 2명뿐이다. 내부 출신은 통계청 차장까지가 한계였다.


소득과 물가 등 경제통계 전반을 다루는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의 경우 2008년부터 기재부 출신이 계속 맡고 있다.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인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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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계청은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우선 독신 가구나 맞벌이 가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집이 많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주택단지가 늘면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통계청#기재부#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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