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시범방송도 하반기 중 강행

방통위 ‘황금주파수 몰아주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실시한 ‘700MHz 공동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럴 거면 공동연구를 왜 한거냐”라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방통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보고했다. 또 2016년 수도권, 2017년 광역시로 본방송 실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데 이어 2021년부터 전국에서 UHD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은 2012년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신 쪽에 배분됐다. 그러나 뒤늦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방통위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통신과 방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교수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반을 꾸려 1년 이상 연구를 진행한 것도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다.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2월 말 700MHz 대역은 통신용으로 활용할 때 경제성이 큰 만큼 UHD 방송 시범서비스는 2017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용 주파수를 당장 확보해야 하는 긴급성도 감안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공동연구반이 내놓은 결론을 무시하고 지상파 방송 주장만 수용해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미래부가 즉각 반발했다. 미래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UHD 방송 도입 시기를 정하지 않고 국제 표준화 시점, 방송사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은 “(이 소위원회는) UHD 방송 소위가 아니라 주파수정책 소위”라면서 “오른쪽 귀는 방송, 왼쪽 귀는 통신에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주파수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700MHz 대역을 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배분해야 한다고 방통위 편을 들었다. 주파수 소위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보고한 내용이 다른 만큼 다음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파악할 계획이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